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임금 청구액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수입 공제의 기본 구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제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고,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됩니다.

2.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 방식

• 공제 대상 = 중간수입 전액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 해고기간 임금액이 100이고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 등)가 70이라면, 30을 초과하는 중간수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간수입이 20이면 20 전액이 공제될 수 있지만, 중간수입이 50이면 30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0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다른 수입이 있더라도 최소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은 보장받습니다.

3. 휴업수당 한도 판단 시 유의점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공제 가능 범위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해고기간 임금액의 구체적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고기간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중간수입 공제는 해고기간 임금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범위와 휴업수당 한도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해당 기간의 임금 항목, 단체협약상 인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등에는 신의칙·실효의 원칙 문제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고일과 이의 제기 시점, 중간수입 자료 확보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해고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 상당 등)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며, 그 한도 안의 금액은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