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과세기간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입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제외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입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봅니다.

2. 총수입금액 기준 제외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입니다.
   •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원
     •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3. 적용 시기

   • 소득금액 기준(3,700만원)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보는 규정은 2017년 2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4. 적용 대상 감면

   • 이 제외 규정은 자경농지 감면뿐 아니라 축사용지, 농지대토, 자경산지, 어업용 토지 등 관련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따라서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농지를 보유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 실제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