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툴 때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인센티브가 그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인지, 그리고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지급 근거 문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인센티브 운영지침 등
   • 지급기준,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급시기, 지급의무가 적혀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 문서가 없다면 내부 공지, 이메일, 메신저, 공고문처럼 지급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 지급 내역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 관련 자료 등
   • 인센티브가 언제, 얼마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실제 포함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지급 성격과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 개인 성과, 부서 성과, 회사 경영실적 중 무엇과 연동되는지 보여주는 기준표나 평가자료
   • 지급 여부가 조건부였는지, 지급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계속적·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된 것인지 보여주는 과거 지급 이력

4.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양이나 질, 소정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액이 보장됐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함께 확인할 점

•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근로불능 기간, 업무 외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면

• 인센티브의 이름보다 지급근거, 지급조건, 실제 지급 관행, 근로 대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같은 인센티브라도 지급기준과 운영 실태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