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업을 하며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화가 및 관련예술가인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웹툰 제작업을 하면서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화가 및 관련예술가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한 가지로 단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호에는 저술·서화·삽화·만화·배우·성우·가수와 유사한 용역,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을 받는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삽화·웹툰 관련 창작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호 각 목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개인’의 인적 용역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설비가 있거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웹툰 제작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웹툰을 출판·공급하는 형태로 보면 만화 출판업(업종코드 221104)처럼 출판업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면세 인적용역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나 시설·설비를 갖춘 형태로 운영하면 면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상 ‘화가 및 관련예술가’는 인적용역 분류입니다.

• 2025년 귀속 기준 업종코드 940200(화가 및 관련예술가)은 회화·서예·조각·만화가·삽화가·도예가 등을 포함하며, 단순경비율 68.0%(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55.2%), 기준경비율 16.6%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 경비율 분류 정보이고, 이 코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하는 용역이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판단은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아니면 법인·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는지
•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쓰이는 설비 등)이 있는지
•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받아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 공급하는 것이 창작 용역 자체인지, 출판·유통·제작 대행 등 다른 사업에 가까운지
• 대가 지급 방식(저작권 사용료, 강연료·사례금 유사 대가 등)이 시행령 제42조 각 목에 부합하는지

질문자님의 사업 형태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의 창작·인적용역 공급에 가깝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시설·인력·법인 여부·공급 방식에 따라 과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계약 형태, 설비·인력 보유 여부, 공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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