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웹툰을 제작하고 직원을 한 명 두고 있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웹툰 제작 과정에서 직원을 한 명 두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면세 인적용역의 핵심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봅니다.
• 2024년 2월 29일 개정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해졌습니다.

**2. 직원을 둔 경우 왜 문제가 되는지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고용 여부는 단순히 급여 신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직접 관련된 인력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 작업을 본인이 하더라도, 직원을 두고 그 직원이 웹툰 제작의 주된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라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직원이 주된 용역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지원사업 참여 자체는 면세 여부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참여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 다만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력 운용 방식, 계약 형태, 작업 구조가 달라지면 실제 공급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업종코드와 실제 과세 판단은 별개입니다

•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화가 및 관련예술가이고 웹툰 제작을 한다면 인적용역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업종코드나 사업자등록상 종목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공급하는 것이 창작 용역 자체인지, 제작 대행이나 인력 공급 성격이 섞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5. 지금 확인할 포인트

•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웹툰 제작의 주된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지
• 작업 공간, 장비, 작업 방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쓰이는 물적 시설에 해당하는지
• 대가 구조가 저작권 사용료, 강연료·사례금 유사 대가 등 시행령 제42조 각 목에 부합하는지
• 지원사업 계약이 개인 창작 용역 공급인지, 인력 투입이 포함된 제작 용역인지

직원을 한 명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면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분담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