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 시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유상(대가 있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이전되는 상속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상속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없음

•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이며, 상속·증여처럼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주식을 유상으로 팔 때 비로소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깁니다.

2. 상속 후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상속받은 주식을 장내거래(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계좌 간 대체결제 방식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직접 양도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양도인(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방식

• 증권시장 거래 등 제3조제1호 방식에 해당하면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그 외의 양도 방식(제3조제3호)에 해당하면 반기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세율은 기본적으로 1만분의 35이며, 증권시장 거래 등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탄력세율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받은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 후 제3자와 매매한 가액을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받은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때는 양도 방식(장내/장외), 양도 주체, 면제 요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담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상속 자체로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식을 나중에 유상으로 양도할 때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