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외 다른 보험사의 보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나요?

보험사가 공급하는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업(보험계약의 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사가 보험 용역 외에 과세되는 다른 용역(예: 금융상품 판매대행,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용역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약 내용과 용역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 납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보험증권,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 계약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가 정말 보험 용역인지, 아니면 과세되는 부수 용역이 섞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