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며,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이라도, 그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달라집니다.

1. 공급시기(잔존재화 기준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표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폐업일입니다.
• 즉, 잔존재화가 ‘언제 공급된 것으로 보는지’의 기준일은 폐업일입니다.

2. 공급가액 계산 기준일(차량 감가상각자산)

• 차량은 건물·구축물이 아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4를 초과하면 4로 봅니다.
• 이때 재화의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집행기준 29-66-1 ③).
•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했더라도 실제 사용 개시일이 다르면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와 별개로, 과세사업에 사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이라면 폐업 시 간주공급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의 잔존재화 ‘공급시기 기준일’은 폐업일이고, 공급가액 계산의 출발점인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개시일과 폐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