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금을 은혜적·재량적 금품으로 명시하고 임금규정에 육아휴직 및 산재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특별성과금을 은혜적·호의적·재량적 금품으로 명시하고, 임금규정에서 육아휴직·산재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그 규정의 효력은 해당 금품이 실제로 임금인지, 그리고 그 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지급 여부·금액·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 문제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반대로 임금성이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산재휴직의 경우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이므로, 해당 휴직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금품이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정의 도입·변경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거나 기존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혜적·재량적’이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실태, 지급기준의 사전 확정 여부, 계속성·정기성, 대상자 범위, 휴직 종류별 취급 방식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서상 표현만으로 임금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성과금을 은혜적·재량적 금품으로 규정하고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① 해당 금품의 임금성, ② 규정의 도입·변경 방식과 절차, ③ 육아휴직·산재휴직 각각에 적용되는 보호 규정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상 표현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 전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