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과 관련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있으면 공개가 제외되나요?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과 관련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는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87조), 심판청구(제88조)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 징수금 발생 원인 위반행위로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인 경우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복절차가 실제로 계류 중이어야 하며,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진행 중인지와 다른 제외 사유(예: 일부 납부, 회생 관련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