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해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적용되나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혼인 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중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주택분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천만원 이하 0.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1,000, 3억원 초과 3.5/1,000이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본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주택 수 제외 대상: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각각 최대 1주택이고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사원용 주택, 미분양·대물변제 주택,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기숙사 등은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필요 여부: 자동 적용되는 주택도 있지만, 상속·혼인 등 사유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으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서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특례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주택 수, 시가표준액, 상속·혼인 시점과 요건, 주택 수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 주택과 그 취득 경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