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최종모회사 소재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최종모회사가 제출 의무자입니다.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 의무자입니다.
   • 다만,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 의무자가 됩니다.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에 제출의무가 있고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으로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최종모회사가 제3국 관계회사로 하여금 대리 제출하게 하고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으로 교환되는 경우

제출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이 모두 포함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위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개별 법인 매출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모회사·국내관계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대상 여부는 그룹 구조와 회계기준 적용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