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은 양도 당시와 신고·결정 시점의 주소·거소, 국내사업장 유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재외국민인 경우

• 원칙은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 주소지가 2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곳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합니다.
• 양도 시점의 주소지와 신고·결정·경정 시점의 주소지가 다르면 신고·결정·경정 시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봅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지나 거소지를 일시 떠난 경우에도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봅니다.

비거주자 재외국민인 경우

• 원칙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부동산등양도소득처럼 국내원천소득이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면 그중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등 납세의무 승계가 있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어받는 경우, 납세지는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됩니다.
• 신고가 없으면 제6조와 제7조의 일반 기준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생활관계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주소·거소 판정은 국내 가족, 자산,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지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주소·거소·국내사업장·소득 발생 장소가 복잡하면 사전에 관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