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같은 법인 2곳이 새로운 장소에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같은 두 법인이 새로운 장소를 각각 임차하면서 사실상 같은 공간을 나누어 쓰거나 중복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계약하면, 임대차 계약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와 각 법인의 업무 관련성·비용 귀속을 두고 세무·법률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가 각각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지”입니다.

1. 계약 형식보다 실질 사용이 먼저 문제 됩니다

• 두 법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공간을 함께 쓰거나, 한 법인이 주로 쓰고 다른 법인은 형식적으로만 임차하는 구조라면, 세무적으로는 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산·비용인지가 중요해집니다.
• 실제로는 한 법인이 전부 사용하면서 두 법인이 임대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라면, 각 법인이 부담한 임대료가 각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측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지점

• 각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이 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면, 그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 법인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특정 법인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라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지, 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면 거래 조건과 비용 부담의 합리성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자체의 법률 문제

• 두 법인이 같은 장소에 대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둘인지, 실제 사용 권한 범위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같은 공간을 두 법인이 나누어 쓰는 경우, 점유·사용 범위가 겹치면 서로 간 사용권 충돌,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책임, 계약 해지 시 권리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각각 있어도 실제 사용 현황이 계약과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나 과세 과정에서 계약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사업장 관리 측면

• 각 법인이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면, 사업장 소재지, 사용 면적, 실제 운영 형태가 서로 구분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한 공간을 단순히 서류상 나누어 각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는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장 구분의 실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미리 정리할 점

• 각 법인이 해당 공간을 어떤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원상복구 책임, 사용 면적·구역, 사용 시간이나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도록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임대료 수준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비용 부담이 각 법인의 업무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같은 두 법인이 새로운 장소를 각각 임차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을 사실상 함께 쓰거나 한쪽에 치우쳐 사용하는 구조라면 업무 관련성, 비용 귀속,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정성, 임대차상 권리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을 일치시키고, 각 법인의 사용 목적과 비용 부담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