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인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어떤 장소가 포함되나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은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증축한 공장·영업장·사무실 등 업무용 건축물을 말하며, 단순히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임대·위탁 공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목적과 직접 사용 여부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서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계산합니다.
• 안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로 산정합니다.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업무용 건축물도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용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거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창고, 사무실, 공장, 영업장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지, 임대·위탁 등으로 실질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창고나 형식상 등록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