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실태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 자료: 업무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구체적인 지시·보고·결재 방식,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근무시간·장소 통제 자료: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지정 방식, 근무장소 지정·구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 대체성 관련 자료: 본인이 직접 일했는지, 제3자를 고용해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
• 보수 관련 자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보여주는 자료, 기본급·고정급 여부, 급여 지급 방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자료: 근무 기간, 전속 여부, 다른 업무 병행 여부 등
• 근로자 지위 관련 자료: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 취급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등 계약 자료: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임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임원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직무 내용이 종속적 근로제공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제 업무 실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휘·감독 방식, 근무시간·장소 통제, 보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좋습니다. 분쟁이나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