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구매자가 상품가격과 운송비를 부담하며 구매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상품의 회계처리 시 관부가세 제외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입세금계산서가 구매자 명의로 정상 발급되었다면, 구매자가 부담한 관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부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그 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 수입세금계산서를 구매자(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다만 거래처가 관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가 구매자 명의로 발행되었다면 구매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거래처 명의로 발행되었다면 구매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어야 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2. 회계처리 시 상품 가격

• 관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입재화의 취득가액에는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관부가세를 제외한 가격만으로 상품을 계상할지 여부는, 그 관부가세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관세 등 다른 세금이 자산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구매자인 사업자 본인인지
• 관부가세 중 부가가치세와 그 외 세금(관세 등)을 구분해 파악했는지
•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 지출 등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거래처가 관부가세를 대납했더라도, 실질 부담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는지

결론적으로, 구매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관부가세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회계처리에서는 공제받는 부가가치세와 자산원가에 포함되는 세금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세금 항목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발행 내역과 사업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