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절단 및 접합 수술 후 통증이 있고 운동 기능이 50% 정도 제한된 경우 예상되는 장해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가운데 손가락 절단·접합 후 운동기능이 약 50% 제한된 상태라면,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운동기능 제한만을 기준으로 한 참고 예상이고, 실제 등급은 뼈 결손 여부, 관절 운동각도 측정 결과, 통증·신경 증상, 의무기록과 장해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동기능 50% 제한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기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과 맞닿아 있어, 가운데손가락 하나만 보면 제12급 제12호 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절단 후 접합으로 뼈 형태가 남아 있으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결손장해)’보다는 기능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뼈 일부를 잃은 것이 X-ray로 명백하거나 유리골편이 인정되면 결손 또는 뼈 소실에 따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증만 남은 경우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처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통증 관련 상태가 있는지, 그 정도를 의무기록·진단서·검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증 양상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판정 시점은 요양이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고정 가능 여부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기능 50% 제한만으로는 제12급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등급은 어느 관절이 얼마나 제한됐는지, 뼈 결손 유무, 신경·통증 상태, 주치의 장해진단서와 측정 결과에 따라 제12급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는 제12급 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종 판정은 공단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