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 건설용역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면제가 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기본 구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는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2.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이 면제되려면 공급자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됩니다.
• 설계용역은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 관련 실무 판단 포인트

• 다가구주택에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가 될 수 있으나, 점포 부분은 별도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하면,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다가구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건설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안내도 있으나, 건설용역 자체는 위 등록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해야 면제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설용역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점포 포함 여부, 실제 면적 산정, 공급자 등록 요건,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과 면적·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