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급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력도급이라는 표현은 보통 근로자파견사업(파견)과 근로자공급사업(공급) 중 어느 쪽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두 사업은 근거 법령과 허가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하려는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에는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 자산상황 확인 서류(개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등을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경우

•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 대상이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뉩니다.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등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등 자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산상황서, 대표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과 설립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인력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이나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면, 각 사업의 허가 요건과 결격사유, 변경허가·신고 절차, 허가 취소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사업이 파견인지 공급인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 제출 서류, 자산·시설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재 계획 중인 업무 형태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상황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산·시설 판단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