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2항에서 정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대상 체납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여기서 4번의 대통령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3항에 따라, 체납액에서 다음 두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빼는 금액: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 더하는 금액: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즉,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일 기준 재산 유무, 체납처분 종결 및 배분 결과, 총재산과 강제징수비의 비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보증금 등을 함께 따져 징수곤란 체납액을 판단합니다.

또한 이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 포함),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납부의무 소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 평가 시점과 발견 재산의 취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