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을 단순 운반 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병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단순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병입한 벌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고 식용에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별표 1에서 구체화합니다.
• 일시적 병입의 취급: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면,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으로 보지 않고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 목적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주의할 점: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꿀에 다른 재료를 가미하거나 성질을 바꾸는 가공을 하면 면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수입 벌꿀: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식료품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것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병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면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산지와 가공 정도,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인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인지, 수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