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실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인지, 그리고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1.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속한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따라서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과 달리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수 있음

•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이직이 포함됩니다.
• 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이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만료가 실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형식상 계약만료라도 실질이 자발적 퇴직이나 반복적 계약갱신 후 자의적 종료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그 기간도 피보험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사항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것인지
• 계약만료가 실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 계약서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가 일치하는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계약만료 외에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사유가 없는지

결론적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이 65세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실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실질,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