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수표를 받았는데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수표를 받은 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쉽고,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의 형식·내용뿐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 부모·자녀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제3자 간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현행 연 4.6%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 × 4.6%
  • 저리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이 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으로 차입금을 인정받더라도, 상환 기간 중 부모가 사망하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자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보내거나 실제 생활비 사용이 아니라 예금·주식·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수령 사실만으로 차용증 작성이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차입인지 여부와 이자·원금 상환 실태, 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자 약정·상환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