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자활기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 설립 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운영 주체 요건: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해야 하고, 설립 당시 수급자·차상위자였다가 이후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합니다.
• 운영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 및 지원 절차

• 자활기업이 법 제18조제3항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또는 지원요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장기관은 지원요건, 사업계획,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자활기업의 추가 요건

•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입니다.
• 구성원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해 5년 범위에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의 30%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이며, 설립 후 만 3년이 지나고 법인(설립 후 법인 전환 포함)인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과 달리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필수 취소)
•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부정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유의점

• 조합 형태로 설립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자활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지원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 및 보장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관할 지역자활센터나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