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로부터 계약한 금액을 받고 남은 금액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각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채권추심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뒤 남은 금액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제각(대손금 처리)했다면, 그 남은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각하면 손금 불산입되거나, 채권 포기 성격이 있으면 기부금·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회생·파산·면책 결정, 경매 취소 압류채권,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 제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합니다. 단순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뒤 나중에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대손사유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하는 유형과 신고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일부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리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제각 처리가 문제될지는 남은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상태, 회수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회수 곤란으로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 포기로 볼 여지가 있으면 기부금·접대비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 내역과 회수 경위, 증빙을 기준으로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