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의 사건부호(가합, 고단 등)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건번호의 사건부호는 사건이 어느 심급(1·2·3심)인지, 어떤 재판 유형(민사·형사·가사·행정 등)인지, 그리고 합의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 등을 압축해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진행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0가단578이라면 2020년에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부호는 크게 심급을 나타내는 자음, 사건 유형을 나타내는 모음, 그리고 사건 성격을 나타내는 한글 부호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심급 표시(자음)

   •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은 상고심(3심)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심급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사건은 1심 ㄷ, 2심 ㄹ, 3심 ㅁ처럼 다른 자음 순서를 사용합니다.

2. 사건 유형 표시(모음)

   • ㅏ는 민사, ㅗ는 형사, ㅜ는 행정, ㅡ는 가사 사건처럼 유형별로 모음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헌법재판소 사건은 헌으로 시작하는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자모음 조합과 다른 부호가 쓰이기도 합니다.

3. 사건 성격별 부호

   • 가합: 민사 1심 합의사건
   • 가단: 민사 1심 단독사건(소액사건이 아닌 경우)
   • 가소: 민사 1심 소액사건
   • 나: 민사 항소사건
   • 다: 민사 상고사건
   • 고합: 형사 1심 합의사건
   • 고단: 형사 1심 단독사건
   • 고약: 형사 약식사건
   • 고정: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 노: 형사 항소사건
   • 도: 형사 상고사건
   • 구단/구합: 행정 1심 단독/합의사건
   • 누: 행정 항소사건
   • 두: 행정 상고사건
   • 드합/드단: 가사 1심 합의/단독사건
   • 르: 가사 항소사건
   • 므: 가사 상고사건
   • 카합/카단: 민사 가압류·가처분 합의/단독사건
   • 머: 민사 조정사건
   • 차: 독촉사건(지급명령)
   • 타경: 부동산 등 경매사건
   • 회합/회단: 회생 합의/단독사건
   • 하합/하단: 파산 합의/단독사건
   • 개회: 개인회생사건

4.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구분

   • 합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단은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사건을 뜻합니다.
   • 형사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합의사건이어서 합 표기를 따로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접수번호와 검색숫자

   • 진행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붙는 번호로,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몇 번째로 접수되었는지 나타냅니다.
   • 진행번호 끝자리에는 전산 검색을 위한 숫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접수 순번과 표시 번호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서 볼 점

   • 같은 부호라도 사건 유형, 심급, 합의/단독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 사건부호는 대법원예규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의미는 사건번호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재심 사건은 재로 시작하는 부호가 붙는 등 특수 사건은 별도 부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부호는 사건번호만 보고도 사건의 큰 틀(민사·형사·가사·행정, 1·2·3심, 합의·단독, 신청·집행·회생·파산 등)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