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의 건강검진 결과 공유 행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적 의견서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받아도 되나요?

법무사에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나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서가 어떤 목적·형식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문서의 용도와 작성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등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경매·공매 관련 상담·대리 등을 업무로 합니다.
   • 그 밖에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와, 1~3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업무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 법무부가 법무사의 내용증명·각종 계약서 작성을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상으로 수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이 사안에 적용하면

   • 건강검진 결과(민감정보)를 인사팀 내부 참조로 공유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목적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 검토·자문 성격의 요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그 결과를 내용증명, 계약서, 소송·비송사건 관련 문서, 또는 일반 법률사건의 대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 의뢰하려는 문서가 단순 검토 의견인지, 외부 제출용인지, 내용증명이나 계약서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사실관계 정리 + 관련 법령 검토 + 위험 요소 정리” 수준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위법 여부나 대응 방법(삭제·회수, 접근권한 정리, 재발 방지 조치 등)은 문서의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무사에게 법적 검토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문서가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이나 일반 법률사건의 대리·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의 목적과 작성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