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가 즉시 해제되나요?

체납액 일부만 납부·충당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즉시 해제 대상이고, 일부만 납부·충당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재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즉시 해제 사유: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등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입니다.
• 재량 해제 사유: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입니다.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더라도, 실제 해제 여부와 범위는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실무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납부한 상황이라면 남은 체납액, 압류 재산 종류, 다른 담보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압류 기관)에 해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압류 해제가 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즉시 해제되는 일부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