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지급의제) 규정입니다.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그 밖의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 등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4. 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제5호에 규정된 날, 예를 들어 주식의 소각·자본감소·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 시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이나 퇴사·탈퇴한 날 등이 지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결정일·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