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 진짜 휴게시간인지가 먼저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명칭은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작업을 대기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에 대해 별도 임금을 받는 경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같은 통상임금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 임금을 별도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의 성격(진짜 휴게인지, 대기·지휘 아래 있는 시간인지)과 그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