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의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기준

• 일반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이 구간에 있으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9억 원 초과: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 일반 피부양자보다 기준이 엄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포함됩니다.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토지는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도 재산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요건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본인의 개인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보며,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배우자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 흐름

1.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2. 합산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5억 4,000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지도 함께 봅니다.
4.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5. 형제·자매라면 1억 8,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인의 재산 종류, 과세표준 확인 방식,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