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변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사전지정운용제도나 운용방법 미선정 상태에서는 별도의 통지·이전 절차가 적용됩니다.

• DC형 운용의 기본 구조: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 손실 위험 부담의 원칙: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과 그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운용방법을 바꾸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고, 이때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른 운용방법 정보를 통지하고,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그 방법으로 이전해 운용해야 합니다.
• 이전 시 비용: 승인 취소 등으로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지 수수료 등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누가 운용방법을 결정했는가”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지정운용 등 자동 운용 상태에서는 운용방법 선정 권리와 이전 절차가 별도로 보장됩니다. 실제 손실 부담 범위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규약 내용, 선택한 운용상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규약과 운용상품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