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의 효과는 처리 근거가 동의에 있었는지, 다른 법령상 근거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예외 사유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동의 철회 시 확인할 점

• 동의 철회는 회원탈퇴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 동의는 해당 부분만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철회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그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 철회를 검토할 때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동의뿐인지, 법령상 의무나 계약 이행 등 다른 근거가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