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제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제보 행위만으로 원고적격이나 소송참가인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불복이나 소송의 단서가 될 수는 있고, 제보자가 해당 처분으로 직접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