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제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6. 9. 17.
행정소송에서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제보 행위만으로 원고적격이나 소송참가인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불복이나 소송의 단서가 될 수는 있고, 제보자가 해당 처분으로 직접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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