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금품이고, 재직 중에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연봉계약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실제로 지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월급에 섞어 매달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나눠 줬다면,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나온다”는 말만 듣고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에서 퇴직금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퇴직 시 별도 정산이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보려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액수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
• 매달 지급되는 금액 중 퇴직금 명목이 구분돼 있는지
•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는지

퇴직금 지급 방식과 중간정산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