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있다고 해서 병원 진료 자체가 금지되거나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의료기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기본 장비와 재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압류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진료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입금된 요양비등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진료비는 일반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어,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종류와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압류가 있어도 진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비 지급, 보험금 수령, 예금 채권 등 금전 관련 부분은 압류금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급여채권이나 예금처럼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인지, 이미 압류된 채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구분, 보험금 종류, 예금 잔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