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183일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83일 계산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원칙으로 세고,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 기본 계산 단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 자체는 거소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사이 기간만 계산합니다.

2. 183일 이상 거소로 보는 기준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3.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처리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4.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입국 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명백히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라는 점과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거주자 판정의 큰 틀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 따라서 183일 계산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 판정 요소와 함께 봐야 합니다.

6. 2026년 이후 과세기간 관련 유의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도,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 일시적 출국 사유의 범위도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등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입국·출국 날짜, 과세기간 구분, 출국 목적의 증빙, 가족·자산 소재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체류 목적과 생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