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도 보험사에 일실수익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무직자라도 일실수입(일실수익)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학력·경력만으로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고, 보통사람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무직자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시지역 거주자는 도시일용노임, 농촌지역 거주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농촌노임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농촌노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주지 판단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는 농업 종사 사실이 입증되면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용노임은 제조부문보다 건설부문의 노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실무상 건설부문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 농촌일용노동자는 25일 정도로 보고, 정년은 60세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노임이 인상되면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용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무직이더라도 특정 기능·경험·자격·경력이 있어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 사고 직전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등 취업 후 초봉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학생이라도 전공·자격과 관련해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즉,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수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 일용노임 수준의 최소한의 소득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지역, 가동기간, 실제 노임 수준, 기능·자격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