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차·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월차·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산정 결과 5명 미만으로 보이더라도, 일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내용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일정 가산휴가가 붙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아니면 4명 이하인지
•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출근율이 연차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월차·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이유가 법정 적용 제외인지, 아니면 부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나 본인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