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에 적용되는 가산세율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로 줄어듭니다.

함께 알아둘 점

•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에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자에게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 원칙적인 미발급 가산세율은 2%이며, 예외 사유가 있으면 1%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문제에서 별도 예외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가산세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