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이 있고 한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인가요?

미국 여권이 있고 한국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 반대로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 여권과 한국 영주권 자체보다,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직업·자산 상태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일부 제도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등 신고의무 면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세무 쟁점으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