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 반기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상시 고용인원 계산

•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계산합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직전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려는 경우: 6월 1일 ~ 6월 30일

신청 방법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승인 여부 통지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기별 납부 시기

• 상반기(1월~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놓치기 쉬운 점

• 반기별 납부는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 제외 대상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라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