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시 지급하는 교통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특근 시 지급하는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실제 여비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 격려금이나 정액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비변상적 교통비라면 비과세·복리후생비 검토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 이때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특근에 따른 실제 이동비용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전해 주는 형태라면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액·격려성 교통비는 근로소득 과세 가능성

• 원천징수 실무 해설에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수비·항공료 등은 과세제외로 보지만, 단순 격려금·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규정이 있는 항목도 있으나, 이는 시내출장 실제여비와 별도로 받는 월액 보조금 등 특정 구조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특근 교통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원·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경조사비 등 열거된 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만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특근 교통비가 위 열거된 복리후생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비변상적 여비로 처리하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특근 교통비가 실제 소요비용을 보전하는 것인지,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 사내 지급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참석자·특근 내역 등 증빙이 갖춰졌는지
• 지급 방식이 실비변상인지, 사실상 급여성 격려금인지

위 조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형태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