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도 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이라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과세 제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용도·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대상(제1항)이거나 신고 대상(제3항)으로 구분되므로,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이라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소분 연면적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일부 건축물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라도 이러한 용도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거나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 여부, 실제 사용 용도, 과세 제외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사업소분 연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서류와 실제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