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해지 후 캐피탈사가 매도한 중고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금융리스 해지 후 캐피탈사가 매도한 중고차라도, 그 차량이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외 여부는 단순히 ‘금융리스 해지 후 캐피탈사가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차량이 법에서 정한 제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 이 특례의 기본 구조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취득가액 × 10/110입니다.
• 따라서 캐피탈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공제대상인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캐피탈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과세 겸영자 포함)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캐피탈사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그로부터의 매입분은 이 특례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 등이라면 특례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중고자동차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고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유형은 제외됩니다.
• 대표적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례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캐피탈사가 해당 차량을 처음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공제를 받은 주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해당 차량이 수출용으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 상태인지, 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이 특례를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대표자 성명, 취득가액, 그리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6. 공제한도와 적용시기

•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공제한도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도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중복 시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따라서 C가 속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중고자동차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융리스 해지 후 캐피탈사가 매도한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캐피탈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차량이 법에서 정한 제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캐피탈사의 최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차량의 수출 여부·기간, 운행 여부, 그리고 C의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