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일정을 미룬 사유를 설명하고 급여 지급일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이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되나요?

상담 일정을 미뤘다는 사유만으로는 생계급여가 바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조건(제9조제5항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실제로 중지되는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건부수급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사유는 조건 불이행입니다. 단순히 상담 일정을 한 번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장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 됩니다.
• 중지 절차는 보장기관이 중지 결정을 하면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급여 재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중지기간은 중지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재개 시점은 조건을 이행한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상담 일정이 미뤄졌고 급여일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로서 조건 이행과 관련된 일정인지
   • 조건 이행과 무관한 단순 상담 일정 변경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생계급여 중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이미 조건 불이행으로 중지 결정이 있었는지
   • 중지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조건을 이행해야 다음 달부터 급여가 재개됩니다.
   • 아직 중지 결정이 없다면, 조건 이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불이행 상태가 이어지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담 일정 변경이 조건 이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 조건부수급자 상태인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중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보장기관에 현재 상태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담 일정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생계급여가 중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조건 불이행 여부가 중지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