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본인 학자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임직원 본인 학자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훈련과 관련되고 사내 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인 경우 일정 기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1. 적용 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유사 교육기관 포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비과세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일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을 것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3.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업무·훈련과 직접 관련 없는 학자금
• 사내 규칙상 지급기준이 없는 학자금
• 자녀 학자금처럼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지원
•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 자치회비·교재비, 학비보조금·연수비 등

4. 실무상 확인 포인트

•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성질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기준·업무관련성·반납조건(6개월 이상 교육 시)을 문서로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녀 학자금은 본인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