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지원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생 지원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근로 제공이 아니라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야 하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사실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이어야 합니다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을 체결하고,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반대로 실습과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여비, 항공료, 숙박비, 연수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면 물건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유형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된 유형

•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단순 격려금, 지원금처럼 실제 비용 보전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건강검진비, 동아리·행사 지원, 휴양시설이용료 등은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됩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지원비가 실습 과정의 필요비용 보전인지, 근로 대가인지
  • 실습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 수준인지
  • 실습과 별도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현장실습생 지원비는 협약 내용, 실습의 수업성, 지급 목적과 성격,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려면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 과정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는 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