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때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허용 사실을 정해진 기한 안에 알리며,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확인서 발급과 사실 확인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사업장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허용·통지·확인서 발급·협력 의무가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허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있으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 장애아동 부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과 허용 통지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3항 사유 신청은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이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때도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협력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등 취업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서류 보존

•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 포함됩니다.

6.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은 육아휴직 신청서만 접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여부 결정, 기한 내 허용 통지, 확인서 발급, 급여 신청 협력, 서류 보존, 불이익 금지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근로자 본인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이는 제도이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허용·통지·확인서 발급·협력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